국회의원 정책 엑스포 (2015.04.08)

3. 대체의학 영역의 마사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00만명 이상의 수기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스포츠마사지 치료(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법의 내용은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시각장애인들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등 강력한 저항 투쟁의 결과로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법률입니다.
그 후 다시 위헌 법률 심판대에 올랐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동 법률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6월 27일 스포츠마사지 (안마)는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최종 판결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판함에 있어 정치적 편견에 의한 이중 잣대로 위헌과 ​합헌을 넘나들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처사이며, 약 7천여명에 불과한 시각 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100만명이 넘는 비 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이며, 현재의 이 어려운 위기상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2조에 의한 단속건은 제정이

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바디케어운동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건강 예방증진에 기여하고 국가관광산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있도록  합법화하여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간의 상생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하며 과거의 어두웠던 역사속에서 발전한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불법마사지는 근절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21세기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도입하여 임상테크닉을 보급함에 있어 교육기술에 연구개발하여 회원님들의 권익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위 내용을 국회정책 엑스포 포럼간담에서 건의후 500여 중소기업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바디케어 운동법을 홍보하며 봉사 후 국회의원님들과 기념촬영 (2015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