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 엑스포 (2015.04.08)

최고관리자 0 816 2021.04.28 14:45

           2013년 정부에서 발표한 신직업 일자리 구직창출에 대한 대책방안과 <일자리 로드맵>

                                          사립탐정 등 500개 미래직업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근혜노믹스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남민우 기자 nam@chosun.com



1.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합법화하기로 한 직업은
사립탐정 타투이스트 등 ▲ 1) 척추교정 의사 ▲ 2) 마사지 치료사 ▲ 3) 대체치료사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출범한  새로운 직업 발굴 TF통해 이외에도 추가로 합법화 할 수 있거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업들에 대해 합법화, 자격증 신설 작업나선다는 방침이다.  


1) 척추교정의사 2) 마사지 치료사 3) 대체치료사 등을 발표한 내용


1. 척추교정 의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판결했다.

2. 마사지 치료사는 2013년 6월 27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판결했다.


이 중  비시각장애인, 일반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대체치료사 에 해당된다.


그러나 치료사에 대한 영역은 양방 의사나 시각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일반인이 사용했을 시 의료법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5조 국민은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평등권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하며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실업 신직업 일자리 구직창출의 프로그램으로 바디케어운동지도사로  합법화하여, 근 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 건강 예방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관광산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협회가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3. 대체의학 영역의 마사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00만명 이상의 수기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스포츠마사지 치료(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법의 내용은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시각장애인들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등 강력한 저항 투쟁의 결과로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법률입니다.
그 후 다시 위헌 법률 심판대에 올랐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동 법률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6월 27일 스포츠마사지 (안마)는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최종 판결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판함에 있어 정치적 편견에 의한 이중 잣대로 위헌과 합헌을 넘나들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처사이며, 약 7천여명에 불과한 시각 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100만명이 넘는 비 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이며, 현재의 이 어려운 위기상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2조에 의한 단속건은 제정이

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바디케어운동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건강 예방증진에 기여하고 국가관광산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있도록  합법화하여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간의 상생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하며 과거의 어두웠던 역사속에서 발전한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불법마사지는 근절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21세기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도입하여 임상테크닉을 보급함에 있어 교육기술에 연구개발하여 회원님들의 권익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위 내용을 국회정책 엑스포 포럼간담에서 건의후 500여 중소기업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바디케어 운동법을 홍보하며 봉사 후 국회의원님들과 기념촬영 (2015년 4월 8일)


참석회원님: 황순년 회장님, 이두갑 대표이사님, 박병선 회장님,고철우 부회장님, 청주 신상복 지회장님 외 임원 여러분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3.5% 선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국회의원 정책의장님들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유권자 시민행동 오호석 총회장님을 모시고 사)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이두갑 대표이사장 황순연회장님, 전국 소상공인 대표님들과 정책 간담 이후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