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전협 설립 이후 총회에 출협 회장이 참석한 적은 없고, 출협 부회장 중에서 복전협 업무를 담당한 분이 주로 참석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복전협의 사안과 쟁점들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던 저는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복전협의 활동과 그에 속한 회원사, 이사, 그리고 복전협에서 활동해온 우리 출협 내부의 여러 파견이사님, 전 집행부의 부회장님 등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고 모임도 가졌으며, 별도로 복전협 총회 구성 회원사 방문도 했습니다. 복제전송권이 쉽게 침해되는 시대에 저작권자들과 출판권자들의 공동이익을 모색하고 그 분들과 함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지만 자료를 찾아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려 애쓰고, 때로 건의하고 때로 부당한 일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기왕에 만들어진 복전협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출판계에서는 여러 단체와 전문가를 모아 복전협 활동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출판권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출판계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복전협 내의 현안으로 수업목적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수업 등에서 수업목적복제전송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학생 1인당 연 1,100원~1,300원의 보상금을 대학이 부담하는데, 이 보상금의 수령권한과 관련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출판사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쟁점이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일정기간 설정 받더라도 보상금 수령 권한은 가지지 못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출판사 대표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전협 내에서도 이 제도는 결함이 있다고 보고 연구도 진행하고 분배위원회도 구성하여 현실적 해결책을 찾아냈지만 문체부가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저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출판권자들은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13일에는 문체부 앞에서 관련법 조항인 저작권법 62조 2항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까지 하였습니다. 집회 이후에 4월, 5월에 세 차례에 걸쳐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와 정책 협의를 하였으나 문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전히 법 개정에 유보적입니다.

며칠 전인 5월 24일 저는 복전협 임시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복전협은 2000년 경 복사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한 조직입니다. 복전협이 출범한 장소도 출협 건물이었고, 운영비가 없어 직원 월급을 걱정하던 시절에는 출협이 대여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출협 사무국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을 시작했다고 보고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2일 출협 49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복전협에서 우리 출판사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회원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교과용도서 보상금의 수령과 미분배보상금의 처리, 그리고 수업목적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만 지급되고 출판권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오랜 동안 복전협 안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법적 논의 등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2017년 5월경부터 복전협의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복전협은 6개 단체로 총회가 구성된 기구였고, 출판권자로서는 출협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작권 신탁단체 및 저작자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었습니다. 출판권자는 출협 한 곳이라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모인 단체로서는 회원구성 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협은 한 개의 단체이지만 4명의 이사를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3명, 음악저작권협회가 2명, 학술단체총연합회 2명,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한 명의 이사나 감사를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복전협 설립 이후 총회에 출협 회장이 참석한 적은 없고, 출협 부회장 중에서 복전협 업무를 담당한 분이 주로 참석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복전협의 사안과 쟁점들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던 저는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복전협의 활동과 그에 속한 회원사, 이사, 그리고 복전협에서 활동해온 우리 출협 내부의 여러 파견이사님, 전 집행부의 부회장님 등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고 모임도 가졌으며, 별도로 복전협 총회 구성 회원사 방문도 했습니다. 복제전송권이 쉽게 침해되는 시대에 저작권자들과 출판권자들의 공동이익을 모색하고 그 분들과 함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지만 자료를 찾아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려 애쓰고, 때로 건의하고 때로 부당한 일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기왕에 만들어진 복전협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출판계에서는 여러 단체와 전문가를 모아 복전협 활동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출판권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출판계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보기도 했습니다.